변호사 광고 규정, 금지 표현은 무엇이 걸리고 무엇이 되나요

같은 낱말이라도 문장에 따라 갈립니다. 목록이 아니라 판정 기준을 갖고 있어야 처음 보는 표현도 거를 수 있습니다.

금지 표현을 목록으로 받아 두면 그 목록에 없는 말은 통과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목록에 없는 문장이 걸리고, 목록에 있는 낱말이 들어간 문장이 통과하기도 합니다.

판정은 낱말이 아니라 그 문장이 무엇을 약속하는지에서 갈립니다.

외울 것은 목록이 아니라 세 갈래입니다. 세 갈래를 갖고 있으면 새로운 문장을 만났을 때도 그 자리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거짓과 과장, 결과에 대한 기대, 다른 사무소와의 비교입니다. 대부분의 문제 문장이 이 셋 중 하나에 들어갑니다.

세 갈래는 서로 겹치기도 합니다. 승소율을 앞세우면서 지역 1위를 붙인 문장은 두 번째와 세 번째에 동시에 걸립니다.

한 갈래만 피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세 번 다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를 고치면서 다른 갈래로 옮겨 가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결과를 말하는 순간입니다. 사건을 다뤘다는 사실과 그 사건이 어떻게 끝났다는 말은 다르게 취급되고, 갈리는 지점이 정확히 거기입니다.

취급 분야를 밝히는 것은 허용되는 축입니다. 어떤 사건을 맡는지, 어떤 절차를 다루는지는 사실 기술입니다.

결과로 넘어가면 달라집니다. 이긴 사건 수를 세는 순간 읽는 사람은 자기 사건도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규정이 막는 것이 그 기대입니다.

사건을 말하되 결말을 말하지 않는 것이 경계선입니다.

쟁점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 무엇이 다투어졌는지는 결과가 아니라 내용입니다. 판례와 담당 사건을 글로 옮기는 방법은 변호사 블로그 주제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숫자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결과를 가리키면 걸리고 사실을 가리키면 남습니다.

셋째 줄이 자주 애매합니다. 비용이나 기간은 사건마다 달라서, 하나의 숫자로 못 박으면 조건을 뺀 문장이 됩니다.

범위로 쓰고 무엇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함께 붙입니다. 조건이 붙으면 같은 숫자도 사실 기술로 남습니다.

확인할 수 없는 말이고, 확인할 수 있더라도 남을 끌어와 자신을 세우는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문장들의 공통점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무소 안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면 대체로 남습니다.

비교는 이름을 대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다른 곳과 달리처럼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표현도 다른 변호사를 끌어온 문장입니다.

자신을 설명하는 문장인지, 남을 끌어오는 문장인지를 봅니다. 이 하나로 세 번째 갈래는 대부분 갈립니다.

등록한 개인 변호사만 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은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쓸 수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은 대한변호사협회가 개인 변호사에게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혼 전문 법무법인" 같은 표기는 법인이 아무리 그 사건을 많이 다뤄도 쓸 수 없고, 전담팀이나 전담센터 같은 우회 표현도 같은 이유로 막힙니다.

등록 요건은 법조 경력과 전문교육 이수와 해당 분야 수임 건수 세 가지가 함께 걸립니다. 건수 기준은 분야마다 다르게 잡혀 있고, 등록할 수 있는 분야도 한 사람당 두 개까지입니다. 요건과 분야별 기준은 변호사 전문분야 표시에 나눠 두었습니다.

등록 전이라면 취급 분야로 적습니다. 주로 다루는 사건이라는 표현은 사실 기술이라 등록과 무관하게 쓸 수 있고, 의뢰인이 읽기에도 같은 정보가 됩니다.

이 표기는 블로그 제목과 프로필과 간판에 동시에 걸립니다. 한 군데만 고치면 나머지가 그대로 남습니다.

학력과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사무소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변호사법이 광고할 수 있다고 직접 적어 둔 항목들입니다.

1. 학력과 경력은 사실이면 적을 수 있습니다. 부풀리지 않는 한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어떤 사건을 맡는지 밝히는 것은 오히려 조문에 먼저 나오는 항목입니다
3. 업무 실적도 적을 수 있습니다. 막히는 것은 실적이 아니라 성공률이나 결과 보장입니다
4. 사무소 위치와 연락처는 규정이 아니라 편의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한 줄 안에서 허용과 금지가 갈립니다. 사건을 맡아 처리했다는 사실과 그 사건을 이겼다는 말이 조문에서 나뉘고, 앞은 허용 항목이고 뒤가 금지 항목입니다.

규정은 못 쓰게 하는 목록이 아니라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를 정한 것입니다. 겁이 나서 비워 두면 규정이 허용한 자리까지 잃습니다.

낱말 하나를 지워도 문장이 같은 약속을 하면 그대로 걸립니다. 판정 단위는 낱말이 아니라 문장입니다.

승소율을 지우고 만족도로 바꿔도, 그 수치가 결과를 가리키면 같은 갈래에 들어갑니다. 낱말을 바꾸는 방식으로는 빠져나가지지 않습니다.

화면 글자와 해시태그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짧을수록 조건을 붙일 자리가 없어 오히려 위험이 큽니다. 검색광고 소재가 그중 가장 짧고 고치는 값도 다른데, 그 자리는 변호사 검색광고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태그에서 문제되는 형태는 변호사 인스타그램 마케팅에 따로 적었습니다.

바꿔야 하는 것은 낱말이 아니라 문장이 하는 약속입니다. 약속을 빼면 낱말은 대부분 그대로 둬도 됩니다.

애매한 문장은 읽은 의뢰인이 무엇을 기대할지로 봅니다. 기대가 결과에 닿으면 다시 쓰고, 사실에서 멈추면 그대로 둡니다.

판단이 갈리는 문장은 대체로 사실과 기대 사이에 있습니다. 쓴 사람은 사실을 적었다고 생각하는데 읽는 사람은 약속으로 받는 경우입니다.

두 가지를 물으면 대부분 갈립니다.

1. 이 문장이 사실인지 사무소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2. 확인할 수 있다면, 읽는 사람이 자기 사건의 결과로 받아들이는가

첫 번째에서 걸리면 거짓과 과장이고, 두 번째에서 걸리면 결과에 대한 기대입니다. 어느 쪽인지 알면 고치는 방향도 정해집니다.

그래도 갈리지 않으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묻는 편이 빠릅니다. 발행한 뒤에 확인하면 이미 읽힌 뒤입니다.

지적을 받은 다음의 절차는 따로 있습니다. 경고에서 공표까지 어떤 순서로 가는지는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이 네 단계로 두었습니다.

협회 공지가 기준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바뀐 규정보다 이미 올려 둔 글이 더 자주 문제가 됩니다.

규정은 생각보다 자주 움직입니다. 2024년 10월에 상위 규범인 규칙이 새로 생겼고, 2025년 2월 6일에는 규정이 크게 개정됐으며, 같은 해 5월에는 법무부가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따로 공표했습니다. 그때마다 이미 발행한 글 전체가 대상이 됩니다. 새로 쓰는 글만 기준에 맞추면 과거 글이 그대로 남습니다.

최근 개정에서 블로그를 쓰는 쪽이 바로 걸리는 항목이 둘 나왔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성명을 어디에 적는지와, 인공지능을 쓴다는 사실을 광고에 내세울 때 붙는 절차입니다. 둘 다 문장이 아니라 글 바깥에 붙는 표기라 이 글의 세 갈래와는 성격이 다르고, 변호사 블로그 광고 규정에서 위치별로 갈라 두었습니다.

그래서 발행 목록을 갖고 있는 편이 낫습니다. 어떤 글에 어떤 형식의 문장을 썼는지가 목록으로 있으면, 기준이 바뀌었을 때 확인할 범위가 그 자리에서 정해집니다.

영상은 글보다 부담이 큽니다. 문장 하나를 고치려고 편 전체를 다시 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인 시점도 발행 전이 아니라 촬영 전이고, 그 순서는 변호사 릴스 광고 규정에 있습니다.

바뀔 때를 대비하는 방법은 무엇을 썼는지 적어 두는 것입니다. 목록이 없으면 규정이 바뀔 때마다 전체를 다시 읽어야 합니다.

바뀐 조항을 직군별로 모아 둔 자리는 온케팅 직군별 광고 규정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