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를 광고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규정은 매체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사무소와 업무를 알리는 내용이면 광고입니다.
이 글은 실무에서 반복해 문제되는 표현을 유형별로 정리합니다. 최종 판단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협회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규정이 적용됩니까
변호사법 제23조가 광고의 허용 범위와 금지 사항을 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다룹니다. 블로그·유튜브·인스타그램 모두 이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승소율과 성공 사례는 어디까지 쓸 수 있습니까
수치로 단정하는 순간 검증 책임이 생깁니다.
| 표현 | 판단 | 대체 표현 |
|---|---|---|
| 승소율 95% | 위반 소지 큼 | 해당 분야 사건을 다룹니다 |
| 100% 무죄 | 위반 소지 큼 |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
| 반드시 승소합니다 | 결과 보장 표현 |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
| 1위 법무법인 | 근거 없는 우월성 | (사용하지 않습니다) |
성공 사례 자체는 의뢰인이 식별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적으로 소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건 번호, 구체적 일자, 상대방 정보는 넣지 않습니다.
다른 변호사와 비교해도 됩니까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우월성 표현은 금지 대상입니다. 다른 곳보다, 유일한, 최고의 같은 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비교를 지우면 글이 약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검증 가능한 사실이 더 강합니다.
- 취급 분야와 사건 유형
- 상담부터 선임까지의 절차
- 사무소 위치와 상담 가능 시간
- 소속 변호사의 등록 연도와 경력 사항
후기는 어떻게 다뤄야 합니까
후기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가공입니다.
- 대가를 지급하고 작성하게 한 후기: 위반 소지 큼
- 내용을 편집·발췌해 광고 효과를 높인 후기: 위반 소지 큼
- 실제 작성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출처를 밝힌 경우: 상대적으로 안전
발행 전에 무엇을 확인합니까
문장 단위로 봅니다. 아래 다섯 개만 걸러도 대부분의 위험이 사라집니다.
| 확인 항목 | 걸리면 |
|---|---|
| 수치로 단정한 성과가 있는가 | 범위 표현으로 바꾼다 |
| 다른 사무소와 비교했는가 | 삭제한다 |
| 결과를 보장하는 표현이 있는가 | 삭제한다 |
| 후기를 가공했는가 | 원문 인용으로 바꾼다 |
| 의뢰인이 특정될 정보가 있는가 | 지운다 |
이 다섯 개는 발행 직전 5분이면 확인됩니다. 발행 후에 지적을 받으면 글을 내리고 검색 순위까지 잃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 블로그 글도 광고로 봅니까
- 봅니다. 매체가 신문이든 블로그든 사무소와 업무를 알리는 내용이면 광고에 해당합니다. 개인 계정에 올려도 업무 유치 목적이 인정되면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승소 사례를 글에 쓸 수 있습니까
- 사건의 사실관계를 특정하지 않고 의뢰인이 식별되지 않는 범위라면 일반적으로 소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승소율을 수치로 단정하거나 결과를 보장하는 표현은 문제가 됩니다.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 후기를 실을 수 있습니까
- 후기 자체보다 가공 여부가 문제입니다. 대가를 지급하고 작성하게 한 후기, 내용을 편집해 광고 효과를 높인 후기는 위반 소지가 큽니다. 실제 작성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출처를 밝히는 편이 안전합니다.
- 다른 사무소보다 낫다는 표현은 안 됩니까
-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우월성 표현은 금지 대상입니다. 비교 대신 취급 분야, 처리 절차, 상담 방식처럼 사실로 확인되는 정보를 쓰는 방식으로 대체합니다.
- 규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시정 요구, 협회의 징계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콘텐츠는 내려야 하고, 그동안 쌓인 검색 순위도 함께 사라집니다. 발행 전에 확인하는 편이 비용이 적습니다.
다음 단계
직접 운영하기 어렵다면 온세상이마케팅이다이 변호사 콘텐츠를 대신 만듭니다. 진행 방식과 비용 기준은 온케팅 변호사 마케팅 페이지에 있습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